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영향을 받는 베트남 수출품 가운데 철강은 수출 가치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의 CBAM 대상 상품 가치 중 약 96%가 철강 산업에서 발생하며, 이는 EU가 무역과 탄소 감축 요건을 점점 더 밀접하게 연계함에 따라 철강 산업이 상당한 대응 압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철강이 베트남 CBAM 대상 상품 가치의 대부분 차지
EU는 베트남 철강 산업의 주요 수출 시장 중 하나입니다. 베트남철강협회가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은 2023년 EU에 약 320만 톤의 철강을 수출했으며 수출액은 약 25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2022년의 거의 두 배에 해당합니다. 2024년 첫 4개월 동안 EU 시장으로의 철강 수출량은 약 147만 톤, 수출액은 1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큰 수출 규모로 인해 철강 산업은 EU의 CBAM 시행 과정에서 핵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CBAM은 단순히 수출 물량뿐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 제품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까지 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따라서 EU 시장을 유지하려는 철강 기업은 품질 및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것뿐 아니라 배출량을 추적하고 계산하며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CBAM, 2026년부터 본격 시행
CBAM은 2023년 10월부터 2025년 말까지의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적용 대상은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군입니다.
CBAM의 기본 목적은 EU로 수입되는 상품에 탄소 비용을 반영함으로써 기업이 배출 규제가 더 느슨한 지역으로 생산을 이전하는 ‘탄소 누출’ 위험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CBAM 적용 대상 수입자는 상품에 내재된 배출량을 신고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CBAM 인증서를 구매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CBAM 본격 시행 초기인 2026년 1월 1일부터 6일까지 신고된 전체 CBAM 대상 상품 물량 가운데 철강이 98%를 차지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 수치가 시행 초기 단계의 잠정 데이터라고 밝혔지만, 동시에 철강이 CBAM 체계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압력은 탄소 비용에만 있지 않다
베트남 기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구 중 하나는 검증 가능한 배출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본격 시행 단계에서는 품목별로 배출량 산정 범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철강, 알루미늄, 수소의 경우 현재 CBAM은 주로 직접 배출을 대상으로 하며, 시멘트와 비료는 현행 규정에 따라 직접 배출과 간접 배출을 모두 보고해야 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6년 8월 철강 산업을 포함한 추가 산업별 가이드라인도 발표해, 기업들이 EU 수출 상품의 배출량을 모니터링하고 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강 산업에서는 이러한 역량이 새로운 경쟁력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생산량이나 비용뿐 아니라 제품 1톤당 얼마나 많은 배출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수치를 어떤 데이터로 입증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철강이 핵심이지만 유일한 대상은 아니다
과거 일부 통계에서 철강은 베트남 CBAM 대상 상품 가치의 매우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96%라는 수치가 매년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출 규모와 품목 구성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등 다른 품목들도 CBAM 적용 범위에 포함되며 EU로 수출할 때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CBAM은 단순히 철강 산업에만 적용되는 새로운 규제가 아닙니다. 배출 데이터, 온실가스 인벤토리, 배출 감축 역량이 점점 더 수출 활동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CBAM이 본격 시행된 현재, 기업이 선제적으로 배출량을 측정하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것은 국제 무역과 점점 더 밀접하게 연결되는 탄소 요건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